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

2022. 7.

	관계부처 합동

목    차

Ⅰ. 추진 배경	1

Ⅱ. 반도체 인력 수급 현황	2

Ⅲ. 현황 진단	3

Ⅳ. 추진 방향	6

Ⅴ. 세부 추진 방안 (3대 분야 10대 과제)	8

1. [정원 확대] 반도체 관련 정원 확대	8

2. [질적 제고] 반도체 인재양성 저변 확보	12

3. [기반 조성] 중장기 지원기반 구축	17

Ⅵ. 정책효과 전망(안)	20

[붙임] 사업별 향후 추진 일정	22

Ⅰ. 추진배경

□ 반도체는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의 자산

◦ 일상의 디지털화로 산업ㆍ안보 전반에 반도체가 확산되면서, 반도체의 경제적 중요성과 더불어 정치‧안보적 중요성도 급부상

◦ ’22년 한국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고치 전망*, 국내 반도체 기업은 시장 급성장 및 중국 추격에 대응해 대규모 투자 진행 중

* 한국 반도체 수출액(한국수출입은행, 억불): (‘19) 939 → (‘20) 992 → (‘21) 1,280 → (’22e) 1,313

□ 전 세계적 반도체 패권 전쟁의 핵심은 인재 확보

◦ 반도체 산업 주요국들은 글로벌시장을 이끌어갈 반도체 전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인 인재양성 및 유치정책 추진 중

<해외 주요국, 반도체 인재양성 현황 >

◦ 그간 「K-반도체 전략(’21.5)」에 따라 범부처 협업 교육과정 운영 등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도, 현장의 인력 부족 지속

□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에 민-관-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

◦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기업(민) + 관련 부처(관) + 대학 등 교육기관(학)이 함께 역량을 집중할 필요

“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, 반도체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부처가 나서야”(’22.6.7, 국무회의)

Ⅱ. 반도체 인력 수급 현황

< 반도체 인력 현황 (한국반도체산업협회, 2021년 추정치 기준) >

∙반도체 산업 분야 전체 산업인력 수: 176,509명

➊ 직무별	산업인력(명)	비중		➋ 학력별	산업인력(명)	비중
사무관리	24,085	14%		고졸	44,074	25%
연구개발	66,243	38%		전문학사	22,758	13%
기술(능)직	75,572	43%		학사	80,797	46%
기타	10,609	6%		석ㆍ박사	28,880	16%

※ 반도체 기업 :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반도체 제조업 및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

1. 인력 수요 전망

□ 향후 10년 반도체 산업인력 약 12.7만 명 추가수요

◦ 반도체산업 규모 확대 전망에 따라, 산업인력이 현재 약 17.7만명에서 10년 후 약 30.4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(반도체산업협회, 2022)

- 전 직무ㆍ학력에 걸쳐 산업인력이 크게 증가하며, 특히 박사(6.8%)ㆍ석사인력(5.7%)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

	전망		향후 10년 반도체산업 인력 전망 (한국반도체산업협회, 2022) (단위 : 만명)

◦ 향후 10년간 산업 성장*에 따른 신규수요 규모는 약 12.7만명

* 향후 10년간 매출액 연평균 6.2% 증가 기준

2. 인력 공급 분석

□ 연간 직업계고ㆍ대학(원)에서 배출되는 반도체 산업인력은 약 5천명

◦ (채용인원) 반도체 산업 연간 약 1.1만명 신규 채용(한국반도체산업협회, ’21)

◦ (신규 졸업자) 직업계고ㆍ대학(원) 신규 졸업자 중 반도체 산업 취업자는 연간 약 5천명*(’20 기준)

* (직업계고) 약 1,300명 (전문학사) 1,399명 (학사) 1,928명 (석ㆍ박사) 431명

- 반도체 학과 이외의 다양한 전공에서 반도체 분야로 진출하고 있으며, 반도체 기업 취업 비중이 높은 관련학과는 5개 소계열*

<’20년 기준 반도체 관련 전공 졸업생 취업률ㆍ취업자 상위 학과>

학과 소계열	취업률*				취업자	합계
	❶반도체 세라믹	❷전자ㆍ 기전(공학)	❸재료 (공학)	❹신소재 (공학)	기계 (공학)
졸업자 수	708	18,762	1,493	5,999	21,466	48,428

* 학과 순서는 반도체 분야 취업률 높은 순

□ 인력수요 급증으로 현행 공급 체계 유지시 인력난 심화 우려

◦ (공급 전망) 반도체 시장의 인력수요 급증 대비 절대적인 양성규모 부족,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학사, 석ㆍ박사 인력 양성기반 미흡

※ 현재는 직업계고, 전문학사 등 초급 실무인력 중심의 인력공급 구조

	전망		향후 10년 반도체산업 인력수급 전망

◇ 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 추가수요 12.7만명에 대응하여,

☞ △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로 반도체 인력 풀 확대, △반도체 트랙 등 융합교육과정 확대로 반도체 융합형 인재 양성, △ 재직자 교육 지원 등 강화

Ⅲ. 현황 진단

□ 대학 내 규제로 반도체 특성화 학과 신·증설 제약

◦ (반도체 학과) 반도체 특성화 학과가 계약학과 중심으로 확대*되고 있으나, 대학 내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관련 학과 신·증설(정원 증원) 요구

* 반도체 계약학과 규모(’22년 대학정보공시 기준) 11개교 20개 학과, 약 795명

◦ (반도체 인프라) 대학 내 반도체 전공 교수인력이 부족하나 산업계 인력 활용 유인 미흡, 교육·연구를 위한 대학 차원의 시설 구축에 한계*

* 다양한 분야(설계, 공정, 장비, 패키징 등)에 따른 고가의 첨단 장비 및 전담인력 필요

□ 반도체 교육과정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 전략 부재

◦ (석ㆍ박사급) 국내 반도체 전공 대학원생 규모*는 감소, 고급인재의 해외유출 지속, 반도체 R&D 연구생태계 약화**

* ‘반도체’ 전공 석박사 졸업생 규모: (’17) 136명 → (’20) 100명

** 10년간 반도체분야 대규모 국책 R&D 사업 부재 : (’97~’10) 시스템집적반도체기반기술개발사업 → (’10~’20) (공백) → (’20~)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

◦ (학사급) 반도체의 속성을 고려, 학과 간 칸막이를 없애고 다양한 학문을 바탕으로 반도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연한 교육과정 요구

※ (디지털혁신공유대학, 차세대반도체 컨소시엄 사례) 이공계뿐만 아니라 비이공계 학생 등을 포함하여 반도체 교육과정을 운영, 일정 수준 이수시 ‘마이크로디그리’ 수여

◦ (재직자 등) 재직자 이·퇴직이 빈번하게 발생*하여 기업차원의 재교육 부담

* ’20년 기준 반도체 산업 미충원인력(383명)의 97%는 경력자(372명)에서 발생

□ 반도체 인재양성 기반 미흡

◦ (범부처 및 민관협업 부족) 부처 간 협업(역할 및 기능 분담) 부족,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기업·교육기관 간 소통 및 자원공유 미흡

◦ (지역·중소기업 불균형) 학생(구직자)의 수도권 쏠림과 중소기업 인력난*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방안 병행 필요

* 반도체 부족인원 중 90.3%가 299인 이하 중소기업(산업기술인력수급 실태조사, ‘21)

[참고] 반도체 인재양성에 관한 현장의견

Ⅳ. 추진 방향

□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 확보를 선도할 양질의 고급인력 양성에 총력

◦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및 다양한 직무분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수급균형을 위한 장기적 플랜 마련

◦ 특히, 반도체 기술의 융합화․복합화 등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석․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에 초점

□ 반도체 시장 급성장에 대비 충분한 규모의 인력양성 추진

◦ 반도체 산업의 전주기적 인력기반 확보를 위해 고졸~석ㆍ박사까지 정원확충, 융합교육 활성화 및 기반조성 등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

◦ 최근 반도체 시장 급성장에 따라 인재수요 급증이 예상되므로 전망수요를 상회하는 충분한 인재양성 선행 필요

※ (국가전략분야(6T) 인력양성 종합계획) 약 18만명 IT 인력 부족에 대응, 20만명 인력양성 목표 → 현재 디지털 선도국가 초석 역할 수행 (정보통신분야 무역흑자 (‘97) 94억불 → (‘02) 168억불)

□ 교육과정 유연화를 통해 정책시차 단축 및 융합교육 활성화

◦ 전공중심의 핵심 기술인재 양성정책과 병행하여 타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회 확대와 융합교육 활성화 필요

◦ 학위 간, 전공 간, 프로그램 간 경계와 장벽을 완화하고 하이브리드형 인재양성을 위해 이종결합과 융복합 촉진

□ 산업계 요구 적극 대응을 위해 민관협업・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

◦ 관계부처의 다양한 정책수단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반도체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, 민‧관 협업 체계 강화

◦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폭의 재정투자와 국민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이 병행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

Ⅴ. 세부 추진방안 (3대 분야 10대 과제)

1. 과감한 규제혁파 및 지원으로 반도체 관련 정원 확대

◇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정원제도 및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, 반도체 특성화 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지원 병행

□ 산업수요 대응을 위한 대학 정원 규제혁신 (교육부)

□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 신․증설 규제 완화

◦ (정원증원 요건 개선)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경우, 학과 신ㆍ증설 시 4대 요건 중 ‘교원확보율’만 충족하면 정원증원 허용(교원기준도 개선) (’22)

신규

※ 「대학설립운영규정」 개정(’22) : (현행)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충족(교지, 교원, 교사, 수익용기본재산) 필요 → (개선) 첨단분야는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증원 허용

◈ 지역구분 없이 반도체 인재양성 역량이 있는 모든 대학 정원 증원 적극 검토

- 국립대의 경우, 행안부․기재부 등 협의를 거쳐 교수정원이 배정되는 점을 고려 학과 증설 관련 전임교원 기준을 완화*하여 적용 추진

* (현행) 국립대 첨단분야 학과증설 시 전임교원 80%이상 확보하면 교원 확보기준을 갖춘 것으로 간주 → (개선) 전임교원 기준을 70%로 완화

참고

첨단분야 정원제도 기준 완화

현행	⇨ ⇨	개선(안)
교사, 교지 등 4대 요건 100% 충족 시 정원 증원		교원확보율만 100% 충족해도 첨단분야 정원 증원 가능
국립대, 첨단학과 증원 시 전임교원 확보율 80% 충족 필요		전임교원 확보율 70% 충족
학부 1.5명 → 일반/특수대학원 1명 학부 2명 → 전문대학원 1명 첨단분야 석사 2명 → 박사 1명		학부 1명 → 일반/특수/전문대학원 1명 모든 분야에서 석사 2명 → 박사 1명

◦ (계약학과 규제개선) 첨단분야에 한하여 계약학과 모집정원 한도, 권역제한 기준 등 기존 규제 적용 제외(’22~)

신규

□ 계약정원제 도입 ․ 운영

◦ (계약정원제 도입) 대학이 기 설치된 첨단분야 학과 내에 별도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추가하여 운영하는 유연한 형태의 정원제도 도입(’23)

신규

참고

계약정원제와 계약학과 비교

계약학과(현행)		계약정원제(신규)
기업체가 지정한 대학의 학과/학부에 별도의 학과를 신설(정원외)하여 채용 연계 맞춤형으로 양성		학과의 신설이 아닌 기존 학과에, 기업체와 협의된 규모의 학생을 정원외로 한시적 증원하여 모집, 채용조건으로 맞춤형 인재 양성
∙ 대학 및 기업의 부담 (교원, 운영비 등) ∙ 설립, 운영과정에서 시간 및 비용 소요		∙ 대학 및 기업의 운영 부담 경감 ∙ 다양한 학과 기반의 인재양성 가능

※ 계약학과 설치·운영규정(교육부고시) 개정 추진(’22): 계약정원제 도입 근거 마련

□ 반도체 등 첨단산업 교원 및 대학 운영 규제 혁신 (교육부)

□ 산업현장 전문가를 교수자원으로 적극 활용

◦ (대학 교원자격 개선)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현장전문가가 대학의 강사, 겸임․초빙 교원으로 임용이 용이하도록 교원 자격요건 완화(’22~)

신규

※ 「국가첨단전략산업법」 및 「산업인력혁신특별법」 제ㆍ개정을 통해 첨단분야의 경우 강사, 겸임ㆍ초빙교원 등 임용시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자격을 정하는 특례 신설 추진(’22~)

◦ (우수교원 초빙인건비 지원) ‘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’을 통해 우수 교원 채용인건비 상한 미적용 등 현장전문가 채용 지원 강화(’23)

신규

◦ (현장전문가 대학 강의) 반도체 분야 Top-Class 현장전문가의 대학 출강(온-오프라인)을 지원하는 “(가칭)반도체교육지원단 사업” 추진(’22)

신규

※ 시범적으로 ’23년 혁신공유대학 반도체컨소시엄 강좌 중 5개 내외 개설 후 공유-확산

※ 반도체 관련 국내 선도기업(삼성, SK하이닉스)과 강사지원, 교육과정 공동개발 등 반도체 인재양성 관련 업무협약 체결(’22.下)

◦ (중등 산학겸임교사 등 활성화) 반도체분야 전‧현직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“(가칭)고숙련 반도체 교육지원단”을 구성*하여 직업계고 등 지원

신규

* 직업계고 반도체 분야 산학겸임교사 및 강사, 학과개편 컨설팅, 교원 양성 등에서 활동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 풀을 발굴‧구성하여 시도교육청, 단위학교에서 공동 활용

※ 반도체 분야 직업계고 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산학겸임교사 유인책 마련

□ 수업 운영요건 완화

◦ (온라인 학사학위과정) 반도체 등 첨단분야는 교육부의 승인심사를 거쳐 학사학위과정을 100%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(’22)

신규

※ 「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」 개정(’22): (현행) 국내-외국대학 공동학사과정만 100% 온라인 가능 → (개선) 첨단분야 국내 단독 학사과정 100% 온라인 가능

□ 사내대학 운영 활성화

◦ (사내대학 규제개선) 기업이 필요인력을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「평생교육법」 내 설립요건, 입학자격 등 기준 완화 추진(’22~)

신규

참고

사내대학 규제개선(안)

※ 사내대학(8개): 삼성전자공과대학, 삼성중공업공과대학, 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, 현대중공업공과대학, LH토지주택대학, KDB금융대학교, 포스코기술대학, SPC식품과학대학

	현행	⇨ ⇨	개선(안)
설립요건	기업 단독 설립		중소기업 공동설립 허용
운영	대학 위탁 불가		대학 위탁운영 허용
입학자격	사업장 근로자 대상		동종업계 종사자까지 확대

□ 과감한 지원, 규제 특례를 통해 반도체 특성화 학과(전공) 육성

◦ (대학원) 반도체 세부 분야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ㆍ지원하여 산업ㆍ기술분야 탑티어급 고급인재 양성 지원 (산업부, 과기부, 교육부)

	계획		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지원(안)
•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(’23, 잠정) (산업부) 신규 - 필요한 절차를 거쳐 「국가첨단전략산업법」과 연계하여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지정 - 설계, 공정, 분석 등 반도체 세부 분야별로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특성화대학원 지정하고 각 분야별 우수한 고급인재 양성 확대 •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(’23~’28, 3개교 年 60명) (과기부) 신규 - 세계 최고 수준의 AI반도체 분야 석박사급 선도연구자 양성, 각 학교에 6년간(’23~‘28) 총 165억원(연 30억원 규모) 지원 ※ 참여 학생 중 우수 석ㆍ박사 학생을 美 유명대학(예 : 퍼듀, UC버클리, 스탠포드, 조지아텍 등)에 단기(6개월∼1년)파견하는 ‘AI반도체 글로벌 리더 프로그램(가칭)’ 운영 • 과기원 전공과정 확대(과기부) : (KAIST) SK 하이닉스, 삼성전자 협력 과정 운영(’23. 50명) (UNIST) 반도체 소재부품 대학원(’23. 35명)

◦ (대학) 반도체 특성화대학(원)을 신규 지정하여, 운영 관련 규제 철폐ㆍ대규모 재정 집중 지원(’23) (교육부·산업부)

신규

	계획		반도체 특성화대학(원) 지원(안)
• 「국가첨단전략산업법」상 특성화대학과 연계, ’23~’26년간 총 20교 내외 지정 추진(지역대학 인센티브 강화) ※ 대학 관련 규제 개선 또는 특례부여 추진하기 위한 법정 기구 신설 추진

◦ (반도체 계약학과 확충) 기업의 맞춤형 인재 조기 확보를 위한 반도체 분야 계약학과 확대 (교육부, 과기부, 중기부)

※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비용에 대해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정 검토 (기재부)

	계획		반도체 계약학과 현황
• KAIST 계약학과 (과기부) : 삼성전자 연계 학사과정 계약학과: (‘22~), 年 100명 목표 •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(교육부) :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학사학위를 3년으로 단축 운영하는 반도체 계약학과 개설 지원 ※ (’22) 1개교(신규, 40명) ⇒ (’23~’25) 5개교까지 확대 추진(석박사과정으로 확대 추진) • 중소기업 계약학과 (중기부) : 중소기업 재직자ㆍ채용예정자 대상 ‘재교육형‧채용조건형’ 등 기업의 수요에 맞게 확대 추진(‘23~) ※ (’22) 2개 학과(공주대, 명지대 45명) ⇒ (’23) 4개 학과로 확대

◦ (직업계고)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ㆍ역량과 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직업계고 학과, 교육과정 등 재구조화 지원 (교육부)

※ (’22) 102개 학과 개편(교과군별 선정학과 비중 : 전기ㆍ전자 17%, 기계 16%)
(‘23)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사업을 고도화하여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중점지원 추진

- (특화교육 강화) 국립공고(구미전자공고) 지능형 반도체 교육을 강화*하고 특성화고 대상 반도체 등 첨단 특화교육 중점지원 학교 운영 (중기부)

* 특화교육을 확대하여 기술인력 양성 : (‘22) 23명 → (‘23) 확대 검토

2. 고급인력 양성에 주력하면서 반도체 인재양성 저변 확보

◇ 학과 및 전공의 제약 없이 비전공자 융합교육 등 수준별 반도체 특화교육을 확충하여 실질적 증원 효과 창출

□ 고급 전문인재: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이끌어낼 핵심 전문인재 육성

□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반도체 세부분야 전문가 양성

◦ (대규모 R&D 투자 확대) AI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하여 차세대 NPU, PIM 선도기술 개발 등 분야에 인적·물적자원 집중 투자*(과기부ㆍ산업부)

*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개발(’20∼’29, 총 1조 96억원), PIM반도체 개발(’22∼’28, 총 4,027억원)

◦ (민관공동 투자) 기업과 정부가 1:1매칭을 통해 ‘핵심기술 개발, 고급인력 양성, 채용 연계’의 1석 3조 프로젝트 지원 추진 (‘23~)  (산업부)

신규

※ 과제별로 기업의 책임ㆍ수석급 엔지니어를 배정하고, 밀착 기술 멘토링을 통해 실전형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

	구상		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사업(안)

□ 최고급 인재 유입ㆍ양성을 위한 연구개발ㆍ교육환경 개선

◦ (두뇌한국 21) 반도체 등 신산업분야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연구단 확대 등 추가 지원(’23) (교육부)

◦ (기술혁신 연구환경 조성) 반도체에 대한 R&D 투자 규모* 확대 및 연구소(연구센터) 운영ㆍ지원 확대 (교육부ㆍ과기부)

* 반도체 R&D 예산: (’22) 3,582억원 → (‘23) 4,129억원

	참고		연구활동 투자 확대 사업
• 국가반도체연구실(NSL) 지원(과기부) : 국가 플래그십 반도체 연구실을 지정‧육성하여, 특화 분야 기업난제 및 차세대기술 등에 대한 집중연구 ※ (’23~) 年 5억, 5년간 지원 신규 • 전략기술 분야 역량강화 혁신연구소 (과기부) : 전략기술분야(반도체, 디스플레이 등) 기초연구부터 응용기술, 산업계 활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수월성 중심 집단연구기관 육성 ※ (’23) 3개 신규 • ‘거점구축형’ 대학중점연구소(교육부) : 반도체의 재료·나노구조 등과 관련한 물리·화학 등 기초과학분야 중점연구소를 신설하여 대학원생 및 박사후 과정생의 연구활동 지속 지원 ※ (’23) 3개소 신규

□ 산ㆍ학ㆍ연 프로젝트 및 인적교류 활성화

◦ (분야 특화 전문가 양성) 소자 제조, 시스템반도체 설계ㆍ융합 등 교육과정 개발 및 세부 분야 핀셋 지원 (산업부ㆍ과기부)

	참고		분야 특화 고급인재 양성 지원 사업
• 산업혁신인재양성 사업(산업부) : 전력반도체 소자제조, 시스템반도체 설계, 불량분석 및 품질관리, 스마트센서 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 (’23. 약 700명) •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 양성센터(과기부) : 국내 석·박사 대상 AI, IoT, 바이오ㆍ메디컬, 자동차, 에너지 분야 시스템반도체 융합인력 양성 (’23, 130명)

◦ (산·학·연 협업 확충) 석ㆍ박사 대상 기업과 연계한 프로젝트 기반 교육 등 고급인재 양성 지원 (과기부)

	참고		산학연 협업 고급인재 양성 사업
• 대학 ICT 연구지원센터(과기부) : 사업 내 AI 반도체 설계 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PBL(Project-Based Learning) 과정 개발ㆍ운영 ※ 최대 8년 지원, (‘22) 3개 → (‘24) 5개로 확대 검토 • PIM반도체 설계연구센터(PIM HUB) 내 인재양성 프로그램 신설 및 PIM 반도체 특화 교육 콘텐츠ㆍ커리큘럼 개발ㆍ보급(과기부) ※ (’23) 305명 신규

◦ (연구개발 인력교류 확대) 삼성,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과 연계·협력을 강화하여 PIM 반도체 설계, 공동연구 등 추진 (과기부)

※ PIM 반도체설계연구센터를 통해 기업과 공정기술 개발, 상호 인력교류, 교육과정 공동개발 등 추진

□ 융복합인재: 초학문적 인재 육성을 위한 융합교육과정 활성화

□ [단기] 반도체 분야 단기 집중과정 운영

◦ (집중교육과정) 대학+민간 노하우를 활용하여 대학 내 단기 집중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, 이수학생에게 마이크로 디그리 부여  (교육부)

신규

	구상		(가칭)반도체 부트캠프 신설 적극 검토

◦ (기업 주도 훈련) K-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반도체 분야 선도기업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직무교육 프로그램 확대 (고용부)

※ 청년 Hy-po : SK 하이닉스에서 운영하는 반도체 단기(8주) 훈련과정 (‘22~, 年 400명)

□ [중기] 반도체 전공 트랙 운영 활성화

◦ (반도체 교육 접근성 확대) 다양한 전공·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반도체 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반도체 교육과정 개발 및 제공 (교육부)

※ (예시) 컴퓨터공학과 학부생이 반도체설계 융합 교육과정 수강 후 팹리스 업계로 진출 등

	참고		반도체 교육 접근성 확대 지원 사업
• (대학 간)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공유 대학 :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대학 간 반도체 교육과정을 공동개발· 운영하고 시설·장비 역시 공동 활용하는 공유협력 체계 확대 ※ (’22) 반도체 분야 1개 컨소시엄, 연간 1,250명 → (’23) 컨소시엄 2개 이상으로 확대, 연간 2,500명 • (대학-기업 간)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(LINC 3.0) 반도체 분야 기업협업센터(ICC) 활성화를 통해 산업 수요 기반 산학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※ (’22) 반도체 분야 ICC 9개소 旣 설치 → (’23) 반도체 하위분야별 ICC 확산

◦ (선도분야 집중 육성) 학부생이 반도체 및 AI반도체를 주전공 또는 연계 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는 전공트랙과정 개설

	참고		부처협업형 인재양성 사업
• 반도체(교육부, 산업부), AI반도체(교육부, 과기부) 특화 전공트랙 과정 - 관련 학과(전자/컴퓨터 등) 학부생 대상 참여학생 선발 및 2년간 주전공 연계과정 교육 ※ 반도체 : (’22) 30교, 1,200명 → (’23) 확대 적극 검토 ※ AI반도체 : (’22) 3교, 100명 → (’23) 확대 적극 검토

◦ (프로젝트 기반 교육 지원) 현장 밀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실제 반도체 산업 내 필요한 프로젝트(현장실습) 중심 교육과정 지원

※ 반도체 설계구현 인재양성(과기부)  : 팹리스 인력 확보를 위한 학부연구생 선발 및 교육지원(2년 과정, 설계 프로젝트, 멘토링, 인턴십 등 수행) (’23) 50명 (’24~) 年 100명

신규

□ 실무인재: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가능한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

□ [단기] 직업계고 반도체 분야 단기 실무과정 확대 및 실습기반 확충

◦ (채용연계형 직무 교육과정) 기업수요와 연계하여 현장교육, 취업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교육과정(3개월 내외) 반도체 분야 확대 (교육부)

◦ (신산업분야 시설‧장비 지원) 신기술‧신산업분야 현장 직무체험 및 심화 직업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동실습소, 시설‧장비 등 구축 지원 (교육부)

※ 신산업분야 공동실습소 시설ㆍ기자재 등 운영 지원을 위한 (가칭) 시도교육청 직업교육센터 구축 (‘22년~)

□ [중기]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개선

◦ (맞춤형 인재 양성) 반도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구성 및 제공하여 산업계 수요맞춤형 인재양성

	참고		직업계고, 전문대 등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
• 특성화고-전문대 연계과정(중기부) :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 기술사관을 신규 선정하여 ‘특성화고 - 전문대’ 연계교육 과정(2+2년) 운영 ※ (’23) 50명, 1개교 신규 •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(교육부) : 산업계 연계 교육과정 개발, 학사 운영 유연화 등 지원 ※ (’22) 반도체 2교 → (‘23) 반도체 분야 2교 추가 • 일학습병행(고용부): 반도체 생산 현장과 훈련기관을 오가며 현장 중심 훈련을 실시, 고교단계부터 현장 전문성이 높은 실무인재로 양성

◦ (폴리텍 반도체 학과 개편) 반도체 중심으로 학과·과정을 신설·개편, 기업의 실제 생산설비를 바탕으로 현장형 훈련 실시* (고용부)

※ 반도체 훈련과정을 통합한 특화캠퍼스(안성) 모델을 반도체산업벨트 중심으로 확대, 반도체 융합교육센터(청주, ‘25) 구축

* 기업의 실제 생산설비를 활용한 10개월간 1,200시간의 집중훈련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무인력 양성

□ 재직자: 수준별 직업훈련과정 대폭 확대

□ [단기] 실습기반이 갖추어진 시설에서 단기 실무 교육과정 제공

◦ (재직자 실무교육과정 확대) 반도체 소부장 및 팹리스 중소기업의 재직자 대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단기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

	참고		재직자 등 단기 실무 교육과정 지원사업
• 반도체 공동훈련센터(고용부) : 고비용 훈련시설·장비를 공유·활용하는 반도체 공동훈련센터(現, 15개소)를 통한 협약기업 맞춤형 훈련 지원 확대 • 시스템반도체 설계 실무인력 양성사업(산업부) : 설계 실습장비를 갖춘 교육센터 운영(IDEC) 및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※ (’23) 1,080명 • 반도체 인프라 활용 현장인력 양성사업(산업부) : 대학 내 설치된 반도체인프라를 활용하여 반도체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재직자 등 실습·실무교육 ※ (’23) 2,500명 • 반도체 설계 단기과정(과기부) : 재직자ㆍ예비창업자 대상 단기강좌(10주) 운영 ※ (’23) 80명 • 반도체 아카데미(산업부) : 파운드리향 Design 교육 및 장비부품 패키징 취업준비생, 재직자 대상 실무교육 운영 ※ (’23) 400명 신규 • 반도체 현장 엔지니어 양성 연수사업(중기부) : 반도체 소부장 및 팹리스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현장 엔지니어 양성 교육 프로그램 제공

□ [중기] 재직자ㆍ경력자 전환교육을 통해 중·고급 인재로 육성

◦ (재직자 전문 교육과정 강화) 기업이 요구하는 중·장기(1~2년) 교육과정을 통해 반도체 중소‧중견기업 근로자를 핵심 인재로 양성

	참고		재직자 전문 교육과정 지원사업
• 마이스터대 지원사업(교육부) : 고숙련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에 실무중심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반도체 마이스터대 선정·지원 ※ ’23. 3개교 인가 추진 → ’24. 마이스터대 확대 • 중소기업 계약학과(중기부) : 반도체 전공에 학위과정(전문학사~박사, 2년 과정)을 개설하여 중소‧중견 근로자(취업예정자) 직무역량 향상 및 학위취득 지원 ※ (’23) 100명

3. 반도체 인재양성 중장기 지원기반 구축

◇ 반도체 교육 및 기초연구에 대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, 권역별 반도체 공동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핵심적 기능 수행 지원

◇ 범부처 민관합동 인재양성 협업체계 구축 및 지역·중소기업 균형성장 지원

□ 거점: 전국단위 대학ㆍ인프라 연계를 통한 연구·교육 집중 지원

□ 대학 기반 전국 단위 반도체 연구·교육·실습 HUB 구축 (교육부)

	구상		반도체 인재양성 거점대학 HUB 구축(안)

◦ (중앙HUB 구축) 반도체 연구장비 공동활용 및 산학연 공동연구 거점으로서 ‘서울대반도체공동연구소’ 시설개선 및 기능 확대(’23)

- 반도체 연구·교육의 컨트롤타워로서 중추적 역할 담당

※ (교육부) 서울대반도체공동연구소 리모델링(’21~’25), 기자재 등 인프라 지원(’23~)

◦ (권역별HUB 지정·연계) 반도체 교육·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학을 지역 반도체 공동연구소 지정, 지역 연계 교육·연구 지원(’23)

신규

- 권역별 공동연구소는 권역별 연구·교육·실습을 담당하되, 설계, 공정, 소자, 장비 등 강점 분야별로 특성화하여 협업체계를 구축·지원

※ 대학 내 산재된 연구장비를 집적하여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시설·장비 전문인력에 의해 관리될 수 있도록 기초과학연구역량 강화 사업 추진

◦ (국립대학 장비·기자재 확충) 반도체 공정실습, 교육용 장비 교육시설 등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지원

□ 국가나노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강화 (과기부)

◦ (Virtual Fab 구축) 국가나노인프라*를 디지털플랫폼으로 연계하고, 각 인프라 반도체 장비를 연구‧교육에 공동활용하는 지원체계 구축(’22년 10개 → ’25년 15개)

* 첨단 나노/반도체 공정․측정․분석 장비를 구비한 연구․교육․산업 지원 인프라시설

※ 나노인프라 연계시스템(Virtual Fab) 구축사업 (’21~)

◦ (장비고도화) 국가나노인프라 참여기관의 반도체 장비를 중장기수요를 바탕으로 고도화하고, 반도체 설계 시범제작‧검증 등의 교육‧연구에 활용

※ 공공‧대학나노인프라 혁신사업(’21~),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

신규

◦ (반도체 실습교육 강화) 국가나노인프라를 활용한 대학(원)생 대상 반도체 장비실습교육 지속 확대

신규

◈ 거점대학 HUB와 국가나노인프라 간 연계ㆍ협력을 통해 상호보완 및 교육효과 극대화

□ 협업: 범부처ㆍ민관합동 인재양성 협업체계 구축

◦ (인재양성 전략회의*) 산업계-교육계-범부처 연계를 통해 첨단산업 인재양성 등 국가차원 인재양성 아젠다 발굴 및 정책 수립(’22~)

* 전략회의 구성 및 운영 방향(안)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추진(’22~)

◦ (분석기반 강화) 인력수급 전망 고도화, 취업현황 분석 정교화 및 후속 경력관리 등 인적자원 관리·지원 체제 구축(‘22~) (교육부, 고용부)

※ (교육부) 신기술 분야 취업현황 및 석ㆍ박사 양성 현황 분석(‘22), (과기부) 이공계 인력실태조사 등

	구상		인력수급전망 개선 방향(안)
• (필요성) 융합성ㆍ변동성이 높은 신산업 특성 고려, 기초자료의 정확성 제고 및 분석 고도화 • (수요) 인력수요 기준(이·전직인력 여부, 기술수준 등)의 통일성 제고, 신기술 분야 구인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요전망 보완 • (공급) 학과단위가 아닌 교육과정 등을 기반으로 졸업자를 관리하고, 비학위ㆍ민간 교육과정 실태를 파악(디지털 배지 등)하여 공급 데이터 체계 보완

◦ (정책연계 강화) 각 부처가 추진중인 첨단산업 교육·연구 인프라 구축사업 및 국가 R&D 투자 방향 연계강화(교육부ㆍ과기부ㆍ산업부)

◦ (정책이행상황 점검 및 모니터링)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방안 정책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 관리, 현장 애로사항 점검 추진 (교육부 등)

- 기타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협업 과제 발굴 및 추진 관리

	구상		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및 관리 과제(안)
•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 TF (교육부):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 추진상황 관리 및 산업계 현장 의견 점검 등 •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 구축·운영(교육부): 대학 및 산업계 의견수렴 및 인재양성 현황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모니터링

□ 균형: 지역 및 중소기업 균형성장 및 상생 지원체계

□ 지역 균형성장 지원체계 조성

◦ (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) 지역주력산업 등과 연계한 지역 내 지자체, 대학 등 협업체계 구축 지원 강화(‘23) (교육부)

※ 지자체-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현황(‘22): 2,440억원 (11개 시도, 6개 지역혁신 플랫폼), 지역별 첨단·핵심 분야를 자율적으로 선정

◦ (지역 국립대 역할 강화) 국가 전략산업 및 지역 인재 육성과정에서 국립대(거점대, 국가중심대)의 주도적 역할 수행 지원 (교육부)

※ (‘23 국립대학육성사업 연계) 국립대학 간 협업을 통한 공동 교육과정 개발, 운영 지원 등

※ 국립대학을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첨단산업 분야 관련하여 양질의 교육·연구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「국립대학법」 제정 추진 중

□ 중소기업 균형성장ㆍ상생 지원체계 조성

◦ (반도체 산업 대중소 상생협력) 중소 팹리스의 생산애로 해소* 및 지속 가능한 상생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** 추진 (중기부)

* 팹리스의 생산애로 해소를 위한 「팹리스 챌린지 대회」를 개최하여 선발된 기업에 시제품(MPW) 제작 우선 제공(파운드리) 및 사업화 자금(중기부) 등 지원(’22.7월)

** 중소 팹리스 업계와 국내 파운드리가 상생의 협력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「팹리스·파운드리 상생협의회」 정례적 개최(’22년~)

◦ (중소기업 재직자 주택공급)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무주택 근로자를 주택 우선공급* 대상으로 추천 (중기부)

* (대상주택) 주거 전용면적 85㎡ 이하 국민·민영주택 분양 및 임대

Ⅵ. 정책효과 전망(안)

사업별 향후 추진 일정

붙임

3대 분야 10대 추진과제		담당부처		추진시기
1. 과감한 규제혁파 및 지원으로 반도체 관련 정원 확대
□ 산업수요 대응을 위한 대학 정원 규제 혁신
∙ 정원증원 요건 개선		교육부		’22
∙ 계약학과 규제 개선		교육부		’22
∙ 계약정원제 도입‧운영		교육부		’23
□ 반도체 등 첨단산업 교원 및 대학 운영 규제 혁신
∙ 대학 교원자격 개선		교육부		’22
∙ 우수교원 초빙인건비 지원		교육부		’23
∙ 현장전문가 대학 강의		교육부		’22
∙ 중등 산학겸임교사 활성화		교육부		’23
∙ 온라인 학사학위과정		교육부		’22
∙ 사내대학 규제개선		교육부		’22
□ 과감한 지원, 규제 특례를 통해 반도체 특성화 학과(전공) 육성
∙ 반도체 특성화대학원		산업부, (교육부)		’23
∙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		과기부, (교육부)		’23
∙ 과기원 전공과정 확대		과기부		계속
∙ 반도체 특성화대학(원) 지원		교육부‧산업부		’23
∙ 반도체 계약학과 확충(조기취업형, KAIST, 중소기업)		교육부, 과기부, 중기부		계속
∙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		교육부		계속
∙ 특화교육 강화		중기부		계속
2. 고급인력 양성에 주력하면서 융합교육으로 저변 확대
□ 고급 전문인재: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이끌어낼 핵심 전문인재 육성 :
❶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반도체 세부분야 전문인재 양성
∙ 대규모 R&D 투자 확대		과기부, 산업부		’22
∙ 민관 공동투자		산업부		’23
❷ 최고급 인재 유입ㆍ양성을 위한 연구개발ㆍ교육환경 개선
∙ 두뇌한국21		교육부		계속
∙ 국가반도체연구실(NSL) 지원		과기부		’23
∙ 전략기술 분야 역량강화 혁신연구소		과기부		’23
∙ 대학중점연구소		교육부		’23
❸ 산ㆍ학ㆍ연 프로젝트 및 인적교유 활성화
∙ 산업혁신인재양성 사업		산업부		’23
∙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 양성센터		과기부		’23
∙ 대학 ICT연구지원센터		과기부		’22
∙ PIM반도체 설계연구센터(PIM HUB)		과기부		’23
∙ 연구개발 인력교류 확대		과기부		계속
□ 융복합인재: 초학문적 인재 육성을 위한 융합교육과정 활성화
❶ [단기] 반도체 분야 단기 집중과정 운영
∙ 반도체 부트캠프 신설 추진		교육부		’23
∙ 기업주도훈련 (K-디지털 트레이닝)		고용부		‘22
❷ [중기] 반도체 전공 트랙 운영 활성화
∙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공유 대학		교육부		’22
∙ 반도체 특화 전공트랙 과정		교육부, 산업부		’22
∙ AI반도체 특화 전공트랙 과정		교육부, 과기부		’22
∙ 프로젝트 기반 교육 지원(반도체 설계구현 인재양성)		과기부		’23
□ 실무인재: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가능한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
❶ [단기] 반도체 분야 단기 실무과정 확대 및 실습기반 확충
∙ 채용연계형 직무 교육과정		교육부		계속
∙ 직업계고 실습 기반 확충		교육부		계속
∙ 폴리텍 반도체 학과 개편		고용부		계속
❷ [중기]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개선
∙ 특성화고-전문대 연계과정		중기부		’23
∙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		교육부		계속
∙ 일학습병행		고용부		계속
□ 재직자: 수준별 직업훈련과정 대폭 확대
❶ [단기] 실습기반이 갖추어진 시설에서 단기 실무 교육과정 제공
∙ 반도체 공동훈련센터		고용부		계속
∙ 시스템반도체 설계 실무인력 양성사업		산업부		계속
∙ 반도체 인프라 활용 현장인력 양성사업		산업부		’22
∙ 반도체 설계 단기과정		과기부		계속
∙ 반도체 아카데미		산업부		’23
∙ 반도체 현장 엔지니어 양성 연수사업		중기부		’23
❷ [중기] 재직자‧경력자 전환교육을 통해 중‧고급 인재로 육성
∙ 마이스터대 지원 사업		교육부		’24
∙ 중소기업 계약학과		중기부		계속
3. 반도체 인재양성 중장기 지원기반 구축
□ 거점: 반도체 HUB를 중심으로 연구‧교육 집중 지원
∙ 중앙 HUB 구축 및 권역별 HUB 지정‧연계		교육부		’23
∙ 국가 나노인프라 고도화		과기부		계속
□ 협업: 범부처 민관‧합동 인재양성 협업체계 구축
∙ 인재전략회의 구성ㆍ운영		교육부		’22
∙ 분석기반 강화		교육부, 고용부		’22
∙ 정책연계 강화		교육부‧과기부‧산업부		’22
∙ 정책이행상황 점검 및 모니터링		교육부 등		’22
□ 균형: 지역 및 중소기업 균형성장 지원체계
∙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		교육부		’23
∙ 지역 국립대 역할 강화		교육부		’23
∙ 반도체 산업 대중소 상생협력		중기부		’22
∙ 중소기업 재직자 주택공급		중기부		계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