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․관의 역량을 결집하는

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

2022. 7. 21

관계부처 합동

목   차

Ⅰ. 배경 : 반도체산업의 중요성	1

Ⅱ. 우리 반도체산업 진단 : 위기론 대두	2

Ⅲ. 비전과 목표, 주요 과제	4

Ⅳ.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	5

1. 기업 투자 총력 지원	5

2. 민‧관이 합심하여 인력 양성	9

3. 시스템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	12

4. 견고한 소부장생태계 구축	15

Ⅴ. plus 전략 : 반도체 경제적 효과 극대화	17

Ⅰ		배경 : 반도체산업의 중요성

□ 반도체는 우리의 핵심 산업, 세계 경제내 비중도 크게 증가

ㅇ 세계 반도체산업 규모는 약 6천억불(`21), 최근 20%대의 급격한 성장세

* 반도체시장 성장률 : (`18) 12.3% → (`19) △11.7% → (`20) 10.3% → (`21) 24.2%

-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등 연관산업에도 부정적 영향 발생

* 반도체 수급난으로 `21년 세계 자동차산업 매출 2100억불, 생산 770만대 감소 (AlixPartners)

ㅇ 반도체는 우리의 9년 연속 수출 1위 산업으로서 경제성장을 견인

* `21년 반도체 수출은 우리 총수출의 19.9% 차지

□ 반도체는 디지털․그린혁명 구현에 필수, 미래 국가경쟁력 좌우

ㅇ AI․빅데이터의 출현과 함께 대규모 데이터의 저장(메모리) 및 처리‧연산(시스템)을 위한 高지능‧高성능·低전력 반도체 수요 증가

ㅇ 전기차‧신재생 등은 전력의 제어‧절감을 위한 전력반도체가 필수

□ 주요국은 파격적인 지원을 준비하는 등 반도체 패권전쟁이 격화

ㅇ 미국‧EU는 수십 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법안을 논의중이며, 일본도 대규모 보조금 조성 등 적극적인 반도체 육성 행보

ㅇ 美‧中간 첨단기술경쟁의 핵심도 반도체 기술주도권 확보에 있음

* 미측은 반도체 장비‧핵심기술의 對中 유출을 통제 (화웨이‧SMIC 제재 등)

☞ 주요국은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품목으로 인식, 총력 지원중

☞ 기업간의 경쟁을 넘어, 정부가 적극적 산업정책으로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“기업 + 정부” 연합간 경쟁의 시대로 돌임

Ⅱ		우리 반도체산업 진단 : 위기론 대두

◇ 9년 연속 반도체 2위, 메모리 1위 등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,

* 시장점유율(`21) : 미국 50%, 한국 20%, 일본 9%, 대만 8%

* 한국은 메모리 시장의 59% 점유 (D램 71%, 낸드 47%)

◇ “기업-인력-기술-소부장”의 반도체 산업생태계 전반이 취약

□ 투자 : 경쟁국에 못미치는 지원, 기업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

ㅇ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에 비해 보조금‧세제지원이 부족 → 반도체 국내 제조에 따른 비용상 이점이 역전될 위기

ㅇ 금리인상 및 인플레이션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부담도 가중

* 임금‧재료‧장비비 상승으로 `17년 대비 투자비용 30% 이상 증가 추정

ㅇ 지자체 인허가 절차, 과도한 규제로 인한 투자지연 사례도 빈번 → 속도경쟁이 생명인 반도체에서 투자시점 失期 우려

* SKH 용인클러스터(총 120조원 투자) : 범정부 지원에도 불구, 지자체간 이견 및 주민민원‧보상문제로 인허가 지연 → `17.12월 계획 발표후 4.5년 지나서 착공

□ 인력 : 양과 질 모두 업계 수요에 미달하는 brain shortage 심각 (향후 10년간(~`31) 15만명* 이상 추가인력 필요)  * 신규인력 12.7만 + 퇴직

ㅇ 대학(원)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축소로 반도체 전문인력(관련학부 졸업인원 등) 공급이 업계 수요에 비해 크게 미달

* `09-`19년 업계재직자 증가율 53% > 관련학과 대학(원) 졸업생 증가율 29%

* 퀄컴社 설계인력 2만명 이상 ↔ 국내는 팹리스 약 200개가 설계인력 1만명 두고 경쟁

ㅇ 소부장‧팹리스 등 중소‧중견기업의 인력 유출은 심각한 문제

* 장비기업 A社 : 대기업 이직이 갈수록 늘어나 ’20년에는 전체 인원의 10%가 이직

* 패키징기업 B社 : 2~3년간 교육‧훈련시킨 신규인력의 대기업 이직 사례 빈번

* 소자 대기업 C社 : 최근 학생들이 AI‧SW기업 취직을 선호, 고급인력 구하기 어려움

□ 기술 : 메모리 초격차 지위 약화 위기, 非메모리 선도국과 격차 지속

ㅇ 메모리 선도기술 확보 경쟁에서 美 마이크론의 거센 도전에 직면

* 美 마이크론 : 세계 최초 1a(14nm) D램, 176단 낸드 양산 발표

ㅇ 시스템반도체 全주기(팹리스설계‧파운드리제조‧후공정조립)에서 선도국과

격차가 여전, AI‧전력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의 기술경쟁도 심화

* 시스템반도체 점유율(%) : (`15)3.6 → (`18)3.1 → (`19)3.2 → (`20)2.9 → (`21)3.0

- 팹리스 : 설계인력 부족, 파운드리 확보 애로 등으로 성장 정체

* 세계 50대 팹리스 중 국내기업은 LX세미콘 1개社에 불과

- 파운드리 : TSMC 독주체제, TSMC‧삼성‧인텔간 미세공정 경쟁 치열

* 파운드리 점유율(`21) : TSMC 52%, 삼성전자 16%

- 후공정(패키징) : TSMC 생태계 바탕으로 대만의 기술우위 유지

* 10nm 이후 초미세공정부터는 미세화를 통한 성능향상에 한계 → 패키징기술 중요

□ 소부장 : 경쟁력 부족, 특정국 의존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상존

* 반도체 생산에는 300종의 소재 및 50종 이상의 장비, 400~1,400단계의 제조공정 필요 (BCG)

ㅇ 그간의 자립화 성과에도 불구, 高기술 핵심품목은 여전히 대외의존도가 높으며, 미래 시장 선도를 위한 기술개발도 미흡

* 반도체업계는 장비 국산화율을 약 20%, 소재 국산화율을 약 50%로 추정

* (장비) 국내업체의 세계시장점유율 4%에 불과,  (소재) 일본이 세계시장 50% 이상 점유

ㅇ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지속(`19.7~), 미중 갈등 및 러-우크라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上 불안요인 지속

☞ 글로벌 경쟁여건이 극히 엄중하나, “기업‧인력‧기술‧소부장”의 산업생태계 4요소가 모두 취약 → 반도체산업의 “위기론” 대두

☞ 정부와 민간의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, 반도체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“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” 수립

Ⅲ		비전과 목표, 주요 과제, 기대효과

Ⅳ		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

1. 기업 투자 총력 지원

※ 반도체업계는 5년간(`22~`26) 340조원의 과감한 투자를 계획

⇒ 투자계획의 적기 집행, 초과 달성을 위해 전폭 지원

인프라 지원 및 규제/인허가 특례로 기업투자 촉진

□ (인프라) 국가 핵심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전력․용수 등 필수인프라 구축비용 국비 지원

ㅇ 대규모 신·증설이 진행중인 용인·평택 단지 대상, 필수 인프라 지원 검토

※ 용인클러스터 : 약 130조원 신규투자 / ‘27년 가동 / 고용유발 약 123만명
평택캠퍼스 : 약 120조원 증설투자 / ‘24년 가동 / 고용유발 약 69만명

□ (건축) 용적률 특례를 적용(최대 1.4배 상향, 350%→490%), 한정된 부지에서의 설비(fab) 신‧증설 허용량 확대 (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, `22.12)

※ 용적률 상향 효과(클린룸 기준): 평택캠퍼스 12→18개, 용인클러스터 9→12개

□ (신속 인허가) 특별법의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를 강화, 중대‧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산단 조성 관련 인허가 신속처리 의무화

* (현행)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 처리 要 → (개선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처리 要 (예: 중대하고 명백한 공익 또는 주민이익의 침해 발생)

※ 주민민원 우려 등으로 지자체가 인허가를 과도하게 지연하는 사례 방지

□ (인접지자체 협조) 용수‧전력 등을 제공하는 인접 지자체에는 산단 유치에 따른 이익(지방세입)을 합리적으로 공유하는 제도 마련

ㅇ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* 배분을 통해 지자체간 이익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광역지자체와 협의

* 산단 조성 등 광역행정차원의 사업에 시‧군이 참여할 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가능

ㅇ 중앙정부(산업부 등)-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, 상생방안 지속 논의

※ 산단 유치 지자체는 전력‧용수 등의 인프라 설치를 위해 인근 지자체와 인허가 협의 절차 필요 → 지자체간 이익공유를 통해 신속한 협의 유도

기업 투자 세액공제 혜택 강화

□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(조특법 개정)

ㅇ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단일화하여 2%p 인상 추진(6~10%→8~12%)

현행	개선
(당기분) 대 6% 중견 8% 중소 16% (증가분) (대‧중소‧중견 모두) 4% ↓ (최대치) 대 10% 중견 12% 중소 20%	(당기분) 대 8% 중견 8% 중소 16% (증가분) (대‧중소‧중견 모두) 4% ↓ (최대치) 대 12% 중견 12% 중소 20%

□ 세액공제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(조특법시행령 개정)

ㅇ 現 지원대상인 첨단 공정장비 외에 테스트, IP설계‧검증기술 등 관련 설비‧R&D 투자도 세액공제대상 포함 추진

노동‧안전 등 규제 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

□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법정 근로시간 예외 인정

ㅇ 단기간 집중적인 R&D가 중요한 반도체 업종을 감안, 반도체 R&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정*(특별연장근로 업무지침 개정, ~9월)

* (現) 日 수출규제품목 R&D, 소부장 협력모델 등 → (추가) 반도체 업종 연구개발

□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화학물질·안전 규제 완화

ㅇ 설비교체가 잦은 반도체 특수성을 감안,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‧관리기준에 대한 반도체 특화고시 제정(~12월)

① 유·누출 확산방지장치 보유시, 긴급차단설비 등의 시설기준 적용면제

②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(SEMI) 기준에 따른 인증시, 시설기준 준수 인정

→ 취급시설 설치‧관리기준에 따른 검사량 및 검사기간 단축 유도

ㅇ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관련, 대표설비 검사제도* 적용범위를 반도체 제조업 전체로 확대

* 동일설비의 경우, 대표설비를 가동 전 검사하고 그 外 설비는 가동 후 검사

* (현행) 반도체 제조업중 전자집적회로 제조업(2611) →
(확대) 반도체 제조업 전체로 확대 (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(2612) 추가 포함)

☞ 해외 규제수준을 고려, 협회를 통해 추가 개선사항 지속 발굴

ㅇ 반도체 첨단 제조공정의 필수 장비(EUV장비 등)가 국내에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규제 완화 추진

* (예시) 신소재(슈퍼듀플렉스) 배관재질을 사용한 차세대 EUV장비는 안전성 검토후 국내에서 사용 가능토록 규정 개정예정 (現 고법에는 신소재 사용규정 없음)

□ M&A를 통한 기업 성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

ㅇ 대기업이 인수하는 반도체 중소기업의 대기업 계열사 편입이 7년간 유예될 수 있도록 유예 허용 대상 확대

* (현행) 벤처기업 또는 연구개발비중 5% 이상 중소기업 → (개선) 연구개발비중 3% 이상 중소기업도 유예 허용 ☞ 70% 이상의 반도체 中企에 적용 가능 예상

2. 민‧관이 합심하여 인력 양성

※ 정부는 학부 정원 확대, 반도체특성화대학․대학원 집중 지원 등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한 인력양성 대책 발표 (`31년까지 15만명+α)

⇒ 산학협력 확대 등 업계의 주도적 기여로 대책 효과(+α) 최대화

대학‧대학원 혁신으로 반도체 인력양성 확대

※ 상세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 「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」 참조

□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학 정원․교원․학사과정 규제 완화

ㅇ 학과 신·증설시 4대 요건인 교지·교원·교사·수익용기본재산 중 ‘교원확보율’만 충족시 정원 증원 허용 (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)

- 국립대의 경우 학과 증설 관련 전임교원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	(현행 : 전임교원 80% 이상 확보시 기준 충족으로 간주 → 70% 이상으로 요건 완화)

ㅇ 현장전문가가 대학의 강사 또는 겸임·초빙 교원으로 임용이 용이하도록 교원 자격요건 완화

ㅇ 교육부 승인심사 후, 학사학위과정의 100% 온라인 운영 허용

□ 대학·대학원 집중 지원을 통한 반도체 우수인력 양성 확대

ㅇ 반도체 특성화대학‧대학원을 신규 지정, 인건비‧기자재 등 지원(근거 : 특별법 제37조)

- 특성화대학 : 반도체 관련 학과 신증설 등 규제 철폐, 재정 집중지원

- 특성화대학원 : AI반도체‧전력반도체‧소부장‧패키징 등 부문별로 고급인재 양성

ㅇ 非전공 학생의 반도체산업 유입을 위해, 학부생이 2년간(3~4학년)복수전공·부전공 과정으로 이수 가능한 ‘반도체 brain track’ 운영(22년부터 30개교 운영 시작)

업계는「산학협력 4대 人프라」 구축으로 인력난 해소에 기여

↳ ⑴ 인력양성기관 설립, ⑵ R&D, ⑶ 장비 지원, ⑷ 상생협력

※ 교육현장의 목소리 : 대학‧대학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원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충분한 R&D과제, 연구장비 확보 등 자금‧인프라 측면의 지원이 필요

□「반도체 아카데미」: 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종합 컨트롤타워

※ 반도체협회(설립‧교육과정 운영) + 기업(강사‧장비 지원) + 정부(국비 지원, ‘23~’27)

ㅇ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단계별로 운영,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양성(4년 이상 소요되는 대학(원) 교육의 한계 보완) → 5년간 3,600명 이상 현장인력 양성 목표

- 대학생 : 대학과 연계, 반도체개론 등 학점인증과목 운영 (4개월)

- 취업준비생 : 기업 현장 실무교육 제공 및 취업연계  (3~4개월)

- 신입직원 : 중소‧중견 소부장기업의 직무 OJT 과정 교육 (1개월)

- 경력직원 : 최신기술 동향 등 직무능력 Up-Skill 지원 (1주)

□「한국형 SRC」: 정부·기업 공동투자 R&D로 석‧박사 인재 양성

※ SRC: 미국의 민관 반도체연구 컨소시엄, 정부‧기업의 투자로 대학 R&D 지원

ㅇ 정부·업계 공동으로 10년간(`23~`32) 3,500억원 규모의 R&D 과제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과 연계 지원, 실전형 석박사 인재 육성

□「한국형 IMEC」: 기업 기증장비로 양산현장급 교육환경 제공

※ IMEC: 벨기에內 세계 최고의 나노 전자분야 연구기관 (약 1.3조원 규모 Fab설비 보유)

ㅇ 기업이 기증한 유휴‧중고장비 등 각종 연구설비‧인프라를 집적

ㅇ 기업이 교육기관에 장비 기증시 10% 세액공제 검토·추진 (조특법 개정)

* (현행) 법인세 산출시 기증하는 장비의 장부가치(0에 가까움)를 비용에 산입, 실질혜택 無 → (개선안) 장비 기증시, 기증장비 시가의 10% 해당액을 법인세에서 공제

☞ 한국형 SRC 운영, 기증장비 관리는 반도체 아카데미에서 지원

□「소부장 계약학과」: 중소‧중견기업 인력난 해소 위한 상생 노력

ㅇ 정부– 소자(대) - 소부장(중소‧중견) 기업의 공동투자를 통해 소부장 기업의 인력 여건 개선을 위한 계약학과 등 운영 (10개교 추진)

*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사업(교육부), 중소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(중기부) 등과 연계

ㅇ 기업이 계약학과 운영비를 지원시 조특법상 인력개발비로 인정, 최대 25%까지 세액공제 검토·추진 (大: 최대 2%, 中堅 8%, 中小 25%)

※ 소자-팹리스업체 협업을 통한 설계 분야의 계약학과 신설도 검토

우수인재 유출 방지 및 해외인재 유인책 마련

□ 해외 엔지니어 등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

ㅇ 외국인 기술자 및 내국인 우수인력*이 국내 기업․연구소 취직시, 소득세 50% 감면을 현행 5년 → 10년으로 대폭 확대 검토·추진

* (외국인) 외투기업에서 근무하는 연구원, 엔지니어링 기술제공자
(내국인) 해외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후, 국내기업에 취업한 연구자

□ 우수인력 유치, 퇴직 인력의 충분한 활용으로 해외 이직 최소화

ㅇ 반도체 아카데미 중심으로 국내외 전문가 DB를 구축하고, 해외 우수인력 유치 및 국내 퇴직인력에 대한 매칭 지원

* 반도체아카데미 및 교육기관 전임교원, 기업채용지원, 기업애로기술 컨설팅 등

ㅇ 반도체 등 핵심기술 분야 퇴직 연구인력을 특허심사에 활용, 해외 이직으로 인한 기술유출 방지 및 고품질 심사 제공

3.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

※ 시스템반도체 강국을 위한 3대 전략으로	“차세대반도체․파운드리생태계․팹리스”의 3요소 지원

⇒ `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 10% 달성 추진 (`21년 3.0%)

3대 차세대반도체 기술 집중 개발

□ 전력반도체 기술 고도화를 위한 4,500억원 규모 예타 추진(’24~’30)

ㅇ 회로설계·공정·소재 등 주요 분야별 18대 핵심기술 개발

- 전기화, 친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력변환 인버터 및 집적회로 개발

- 高내구성, 高생산성 접합소재 및 웨이퍼 가공·증착 기술개발, 차세대 화합물 소재*인 산화갈륨, 질화알루미늄 소자 개발 지원

* 현재 상용화 단계인 탄화규소(SiC), 질화갈륨(GaN) 대비 변압효율, 비용, 내전압성 등 우수

ㅇ 공장·신재생·전기차 등 산업, 에너지, 모빌리티 분야별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소자·모듈·시스템 실증 및 사업화 지원

* (산업) 고압 모터드라이브 / (에너지) 수전해용 전원공급 모듈 / (모빌리티) 무선충전모듈

□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한 5,000억 규모 예타 추진(’24~’30)

ㅇ 친환경·자율주행·커넥티드와 같은 미래 트렌드型 프로세서, 센서, 전력반도체, mixed 시그널칩 등 4대 분야 고부가 16대 품목 개발

* ❶ 프로세서(자율주행 AP, 첨단 MCU 등), ❷ 센서(라이다·비전 센서 등), ❸전력반도체(차량용 PMIC 등), ❹ mixed 시그널칩(고속 인터페이스 반도체 등)

ㅇ 低부가ㆍ低기술이나, 차량 생산에 필수인 요소기술 반도체의 경우, 車부품사 – 팹리스 - 파운드리간 수요기반 요소기술 개발 지원

ㅇ 높은 신뢰성을 충족하는 차량용 반도체 설계·제조를 위해 단품 -모듈 - 시스템 전주기 평가가 가능한 신뢰성 검증 인프라 구축

□ AI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총 1조 2,500억원 지원 추진(’22~’29)

ㅇ 데이터경제, 지능화에 대응한 차세대 AI 반도체 설계·제조 기술 및 ‘메모리 + 연산 통합’ AI반도체 개발 지속 추진

ㅇ 개발한 반도체를 대규모 수요처인 데이터센터와 미래차, 바이오, 가전, 기계·로봇 등 국내 주력산업에 적용하여 실증, 성능검증 추진(’23~)

* (데이터센터) IT·통신사 데이터센터, NPU Farm 등, (미래차) 자율주행, 자동발렛용 반도체, (바이오) 저혈당·심전도 감지 센서, (가전) AR·VR 스마트디스플레이 구동칩

ㅇ 국내 첨단공정에 최적화된 ‘메모리 + 연산 통합’ AI 반도체 설계를 위해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공정기술 자문 및 지원

유망 팹리스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지원

□ 글로벌 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팹리스 30社를 ‘스타팹리스’로 선정

ㅇ 상용화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용 R&D, 설계툴-기획-기술-생산‧판로 등 全주기 지원(향후 확보 계획중인 시스템반도체 지원 예산 포함시 총 1.5조원 규모)

* 전용R&D(기술개발 및 실증‧양산 지원), 금융(투자‧운영‧수출자금), 컨설팅(성장전략 수립 및 애로해소), 기타(해외인증획득, 판로개척 등)에 대한 지원 제공

ㅇ AI‧전력‧센서‧통신 등 반도체 분야별 기업 5~8개 내외 선정

* (라이징스타) 창업 기업 및 스타트업 대상 / (글로벌스타) 강소기업, 중견기업 대상

□ 제품개발 초기부터 ‘수요기업 연계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’ 추진

ㅇ 미래차·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대기업 및 공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‘수요연계 사업’ 추진(`23 신규, `23~`27 375억원)

ㅇ 분야별 팹리스·수요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제품개발 - 테스트 - 상용화 全 과정을 원스톱 협업

< 수요연계 프로젝트(안) >

분야	협업 수요업체	개발품목(안)
자동차	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	센서통합형 MCU, 충전기용 전력반도체 등
에너지	한전, 전력설비업체 등	송배전 네트워크용 고전력 반도체 등
드론·항공	항공기술, 방산업체	드론 충돌방지 센서, 중거리 통신반도체 등
헬스케어	의료기기업체	무채혈 방식 첨단 의료기기용 반도체 등

시스템반도체 생태계 부문별 역량 강화 (IP-팹리스-파운드리-후공정)

□ 시스템반도체 전체 생태계를 연결한 “원스톱 디지털 플랫폼” 구축

ㅇ 팹리스의 설계-제작-상용화 全 과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연계

-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IP DB化, 파운드리 시제품·양산 일정 및 공정 정보 공유, 수요기업 매칭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이트 구축

ㅇ 플랫폼 참여 기업에 대해 IP 활용, 설계툴 라이선스, 시제품 제작 관련 비용을 보조하고 기술컨설팅, 상용화 마케팅도 지원

* 시스템반도체 기업성장환경 조성사업, IP뱅크 플랫폼, 수요연계 온라인 플랫폼 등 팹리스 지원 사업을 ‘원스톱 디지털 플랫폼’에 연계하여 종합 지원

□ 공급 부족 분야 위주로 파운드리 설비 확충

ㅇ 파운드리의 국내 팹리스 시제품 제작 및 양산 물량 지원 확대 검토

ㅇ 민간 파운드리 투자시 민관 공동 투자*를 통한 상생Fab 신설 검토

* 정부-파운드리-팹리스-수요기업(자동차‧전자 등)의 공동투자 검토

- 설비 일부는 국내 팹리스 및 車‧전자 등 공급부족 분야에 할당

□ 첨단 후공정 특화 대규모 R&D 예타사업 신규기획 착수(‘22.下)

ㅇ 첨단 후공정 기술로드맵 및 국내 후공정분야의 중장기 발전방향 도출을 위해 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된 “첨단후공정협의체” 발족

*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에 조직된 ‘초격차 반도체 패키지 전략 TF’ 확대·개편

ㅇ 미세공정 한계 극복 및 高성능화, 低전력화를 위한 후공정 4대 분야* 핵심기술 개발

* 후공정 4대 기술분야(패키징용 설계, 소재, 공정, 테스트) 핵심 기반·요소기술 개발

4. 견고한 소부장생태계 구축

※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안정적인 소부장 생태계 구축

⇒ `30년까지 자립화율 50% 목표 (현재 30% 수준)

“국산화 추격형 → 시장 선도형”기술개발로 전환

□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확대 및 선도형 R&D 추진

ㅇ 소부장 R&D 중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“선도형” 기술개발 비중 확대 (`22년 9% → `23년 20% 이상)

ㅇ 미래 공급망 변화의 선제 대응에 필요한 분야(첨단패키징, EUV용 포토마스크 기술 등) 중심으로 ｢소부장 핵심전략기술｣ 대폭 확대

- 핵심전략기술 보유 기업은 ①R&D, ②소부장 으뜸기업 선정, ③테스트베드 구축 등 집중 지원

ㅇ 미래 산업을 선도할 품목‧기술 분야 및 세부 과제를 순차적으로 선별해 나가는 단계별「경쟁형 R&D」 추진

- (1단계)연구테마 결정 → (2단계)다수 기관이 경쟁하여 상기 테마 관련 기술개발계획 구체화 → (3단계)선정된 기관이 본 기술개발 진행

소부장기업 성장을 위한 집적화 기지 구축

□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으로 기업 입지 지원

ㅇ 제3판교에 반도체 소부장·팹리스 기업의 R&D 시설투자 우선 유치, ‘반도체 특화 R&D 클러스터’ 구축

ㅇ 제2판교 內 글로벌비즈센터에 반도체 기업 전용공간 조성

ㅇ 용인 플랫폼시티 內 R&D부터 제조 공정까지 가능한 ‘반도체
소부장 전용 클러스터’ 조성

- 수의계약, 조성가 공급이 가능토록 법령개정(산입법시행령, ~12월)

* 특별법상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가 적용되도록 규정

<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추진현황 >

구분		전용입주	공급계획	주분야
조성 중	제3판교 테크노밸리	1만평 내외 (자족시설공간)	‘24년	• R&D
	경기용인 플랫폼시티	3만평 내외 (산업시설용지)	‘26년	• 제조
旣 조성	글로벌비즈센터 (제2판교 內)	0.5만평 내외	‘23.2월	• R&D

□ 용인 클러스터內 소부장 집적단지의 차질없는 추진

ㅇ 용인 클러스터內 양산 Fab(SK하이닉스)과 연계된 미니 Fab*을 구축, 소부장기업 시제품의 분석부터 양산 테스트까지 조기 상용화 지원

* 반도체 공정을 간소화, 노광‧증착‧식각 등의 장비가 갖춰진 Fab 환경 제공

유망기술 사업화 관련 지원 확대

□ 소부장 기업 성장‧자립화 위한 금융지원 강화

ㅇ 반도체 소부장 기업, M&A 등에 집중 투자할 3,000억원 규모의 ‘반도체 생태계 펀드’를 민‧관 합동으로 조성 (`23년~)

< 반도체펀드 조성(안) >

- 반도체 소부장펀드(2,000억원) : 소부장 기업 투자 지원

반도체 M&A펀드(1,000억원) : 소부장·팹리스 기업의 M&A 지원

- 재원 : 반도체기업 및 정책금융 등(50%) + 민간 금융권(50%) 추진

ㅇ 소부장 핵심전략품목의 실증□양산 설비투자에 이차보전 검토 추진 (2,5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에 대한 ‘반도체 등 소부장 대-중소협력 특별금융’ 마련)

Ⅴ		plus 전략 : 반도체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

◇ 반도체만의 발전으로는 반도체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불충분 → 수요산업․SW 등 반도체를 둘러싼 생태계도 동반 발전 필요

◇ “반도체 산업 + 반도체plus 산업”이 함께 성장하고,	“반도체 인력 + SW 인력”을 함께 양성하는「plus 전략」추진

□ 반도체와 반도체plus 산업은 선순환적 동반성장 관계

※ 반도체 plus 산업 : 반도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수요산업

→ 디스플레이, 배터리, 미래모빌리티, 로봇/AI, 바이오

① 반도체는 반도체plus 산업 혁신‧발전의 원동력

② 반도체plus 산업은 반도체의 수요를 늘리면서 진화를 촉진

수요 견인	내연차→미래차(전기차·자율차) 전환으로 반도체 사용이 2~7배 증가 전망 : (내연차) 2~3백개 < (전기차) 4~5백개 < (자율주행차) 1~2천개
진화 촉진	AI・미래모빌리티 출현 → 반도체의 低전력‧高속도‧高성능화 요구 증대 코로나19로 진단기술 관심 고조 → 소형‧최소침습형 반도체(센서) 개발 요구

☞ 반도체 plus 산업별 경쟁력 강화 전략 순차적으로 수립

□ 반도체인력과 SW인력은 첨단산업의 기반이 되는 Human Capital

※ 글로벌 시대의 공통어가 영어, 디지털 시대의 산업공통어는 SW

ㅇ 자율주행차‧로봇 등 산업별로 고성능반도체 활용이 늘어나면서, 반도체의 경쟁력도 반도체에 내장된 SW가 좌우하는 추세

* 컴퓨터가 빅데이터를 활용, 스스로 알고리즘을 계속 최적화 (끊임없는 진화 가능)

ㅇ 반도체와 반도체plus 산업 등 제조업 domain 전문성과 SW를 모두 섭렵한 융합인재 양성이 핵심 관건

* 업종 전문지식과 이를 SW‧반도체(시스템 설계 등)로 구현할 역량을 모두 갖춘 인재

☞ 국가 전반의 SW역량 제고를 위한 인력양성․교육 대책 추진

※ SW 인력양성 방향(안)
초중고	초중고 교육시수 및 교육대상 (영재학교, 마이스터고 등) 확대 초‧중등교원 확보 및 SW 역량 강화 / SW 교육인프라 확충
대학(원)	학사급 SW 교육 강화 (SW 부전공, 계약학과 등) 석박사급 융합인력 양성 확대 / 산업현장에 정통한 교수 확보
산업계	기업 주도 SW융합교육 확대 (SSAFY 모델 확산) 업종별 산업디지털 융합 아카데미 도입